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본량농협

BONRYANG NONGHYUP

프리워크아웃지원

프리워크아웃 특별지원 기준

시행일 : 2009, 05, 01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기준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의한 조합원 및 대출고객의 파산을 방지하여 경제적 회생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프리워크아웃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대출금)

본 기준에 의한 지원대상 대출은 상호금융대출금, 정책자금대출 중 본인채무와 보증채무로 한다. 단,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대상대출과 정책자금대출금 중 대손보전대상 대출 등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자(가계형 SOHO 포함)로서 현재 잠재부실 위험이 있으나 향후 정상화 가능성이 있고상환의지가 확실한 자로 현재 부채과다 또는 일시적 유동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상적 채무상환이 곤란한 자로 한다.


1. 재난(AI피해, 태안기름유출지역 등)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업인

2. 개인에 대한 채무를 대위 변제할 자

3.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담보력이 크게 감소한 자

4. 직장 변경 또는 실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자

5.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대상으로 등재되거나 채무가 과다한 자

6. ①1기타 일시적 유동성의 부족으로 상환불능 상태에 있는 자

   ② 다음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1. 부동산 등 보유자산, 급여, 기타 수입 등에 대하여 재산의 도피, 은닉 등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2. 자금사용이 도박, 투기 등 사행성으로 그 용도가 부적절하거나 기타 사회통념상 프리워크아웃대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한 자

3.『신용정보 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자

4.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자

5. 신용회복지원 및 개인회생지원제도 등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자

6. 기타 정상금리를 적용한 이자(기내상당이자) 이상의 수입이 없거나 사무소장 또는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제2장 프리워크아웃 지원

제4조(지원기준 결정)

① 동「프리워크아웃 특별지원 기준」운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동 기준에 의한 특별지원 실적은 매 분기별로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용 결정)

①본 조치에 의한 지원 신청자는신청양식(<서식: 붙임 2, 4 참조>)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내용은 사무소장(사무소장 하위직위 결 대출금도 포함) 또는 대출심사위원회(상환유예 또는 이자감면 금액이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지원심의서<서식: 붙임 3, 5 참조>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6조(상환기간 연장 또는 재대출)

①대출금의 종류,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등을 고려하여 여신업무방법(예)에 불구하고 매 1년단위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한 연장할 수 없는 상호금융대출금과 정책자금대출금, 예적금관계대출금, 한도거래대출금 등은 재대출 취급한다.

③ 재대출(서환 또는 대환)로 취급할 경우 재대출금액은 재대출시점의 잔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순수연체이자 상환유예)

  6개월 미만 연체채무자에 대하여 채권보전상 불리해 지지 않거나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내상당이자를 징구하고 순수연체이자 부분을 대출금 상환기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제8조(순수연체 이자감면)

6개월 미만의 연체채권에 대하여 채무관계자 등 제3자가 비용과 기내상당이자를 변제하고 정상화 요청(<서식: 붙임4 참조>)시에 한하여 채무자 등 대출채권의 성격을 감안(정상적 채무 상환이 가능할 때)하여 이자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장 기타

제9조(채권보전)

①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위한 연기 또는 재 대출시 담보물 또는 연대보증인 교체로 채권보전을 당초보다 불리하게 할 수 없다.

② 특별연기 및 재대출 등으로 근저당권의 담보권순위가 변동되는 등 채권보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급할 수 없다.


제10조(신용정보의 관리)

프리워크아웃 지원절차가 완료된 경우 조합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관리대상 정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고 동시에 여신취급주의정보로 등록한다.


제11조(취급자 면책)

① 본 기준에 의거 특별연기·재대출(서환 또는 대환)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취급자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재 대출시에는 종전서류를 편철 보관하여 상각시 입증자료로 활용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본 특별조치에 의거 취급한 대출에 대하여는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본 조치에 의거 처리한 대출관련 서류상에는『'09년 특별연기·재대출 조치 건』이라 주기하거나 고무인을 날인하여 구분·관리한다.

③ 본 기준에 의거 프리워크아웃 지원된 대상자에게는 본 조치의 원인 내용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대출을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사무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검토의견서 첨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특별조치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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